똑같은 형태의 택시기사로 취급받지 못하도록 분리해야
역, 공항 불법 호객행위 운전자, 리스트 작성 관리 필요

택시친절을 통해 승객을 확보해 택시산업을 키우자고 말하면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얼마나 더 친절하란 말인가?” 라고 반문한다. 그러나 여론은 여전히 택시타기 힘들고 택시타기가 불안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춘다.

택시를 대체하는 틈새산업들이 활성화되면서 택시 어려움이 지속되었고 자연스럽게 택시기사들도 예전에 비해 시민에 대한 친절도가 높아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각 언론들은 택시에 의한 충격적인 사건들만을 토해내면서 택시불신을 키우고 있다.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이 친절해진 게 사실이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늘에서의 택시횡포가 여전하기 때문에 95% 택시친절을 5% 불법이 가로막으며 여론을 장악하고 있는 꼴이다.
지난 연말 언론들이 동시에 “야구방망이 들고 다니며 폭력을 일삼는 택시기사들” 이라는 제목으로 공항에서의 폭력 택시기사들 실태를 보도하는 바람에 사회적 파문을 낳은바 있다.

이 보도로 택시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 택시산업 자체가 국제적 테러를 당한 격이다. 그러나 대다수 택시기사들은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공항에서 저런 일도 있구나” 할 정도로 자신들조차도 모르는 택시의 난맥상이 파헤쳐져 택시기사들 입장을 곤경에 빠뜨린 것이다.

공항은 물론 터미널과 역 주변은 말할 것도 없이 강남의 노른자위 유흥가 주변에는 여지없이 불량 택시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영업행태가 정상적이지 못한 것은 논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 대로변에 버젓이 차를 대놓고 차에서 내려 호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영업 택시기사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극소수 택시기사들 문제가 택시승객 입장에서는 택시 전체의 문제로 오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불법 택시영업을 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정책이 정착되어야 할 때다.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노출되거나 유혹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문제의 근원을 차단하려면 강력범죄 경력자는 택시운전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가려내느냐 라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 공무원 시험 응시할 때면 반드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본인이 신분증만 지참하고 경찰서 민원실에 가면 즉시 발급 받을 수가 있다.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 할 때 반드시 증명서를 첨부케 하고 범죄경력증명서에 살인, 강도, 마약, 약취유인,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다면 제한하면 된다. 한편 기존의 불법영업에 만성이된 택시기사들에 대해서는 행정력에 의한 단속은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시적인 단속보다 법률의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법처벌이 미약하면 입법강화를 통해서라도 역과 터미널 주변에서 일어나는 택시에 의한 호객행위는 중범죄행위로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역, 터미널 공항 주변을 무대로 불법 영업행위를 자행하는 택시기사들은 리스트 작성을 통해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극소수에 불과하다. 법인택시 회사의 경우 어떤 운전자가 이런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운휴를 막기 위해 쉬쉬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이들은 일반 택시기사들 입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극단적인 영업형태를 서로 공유하며 불법에 의한 이익집단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국가의 국민성과 친절문화의 척도가 택시기사들의 영업행태로 저울질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에도 한국의 택시가 추한 한국인의 얼굴로 자리매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 심화 교육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택시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교육 매뉴얼에 의한 재생산 교육으로 강제해야하고 재교육을 통해서도 시정되지 않는 상습 불법영업 운전자에게는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으로도 안 되면 최종에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퇴출시킴이 마땅하다.

택시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승객유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뼈를 깎는 우리 안에서의 자성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택시업계를 바라보는 여론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